연방 상하의원들이 21일 북한인권법안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후랭크 울프 하원의원(공·버지니아),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캔사스) 등 9명이 공동 서명한 이 서한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4년에 서명할 때 북한인권법안이 ‘새롭고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2007년 예산에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서한은 “국무부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원활하게 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16개월 동안 한 명도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 베트남, 타일랜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도움을 주기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이와 함께 1970년대 수천명의 베트남 ‘보트 피플’처럼 탈북자들에게 난민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과 인권단체 관계자 수감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펜스포럼재단의 수잔 숄티 회장은 “이 서한은 탈북자 마순희, 차경숙, 김승민씨가 지난 가을 의회에서 증언한 뒤 후랭크 울프 의원, 인권단체 ‘핼핑 핸즈’의 팀 피터스 대표 등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후랭크 울프, 헨리 하이드, 톰 랜토스, 크리스토퍼 스미스, 에니 팔레오마바가에가, 제임스 리치, 조셉 피츠 등 7명의 하원의원과 샘 브라운백, 에반 바이 상원이 서명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