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 D’가 수혜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높은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는 올해부터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부분은 개인별로 보험사를 선정토록 하는 ‘메디케어 파트 D’를 시행했으나 혼란만 가중된다고 판단, 이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방 메디케어촵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이미 보험사와 고용주, 기타 행정기관 등에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지리의 범위를 간소화할 방안을 제안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39 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이미 보낸 상태이다. 이 메모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메디케어촵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현재 한 보험사가 지역 당 제안할 수 있는 처방약 플랜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이 2개의 플랜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리 카 메디케어촵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대변인은 지난 24일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를 수혜자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파트 D가 수혜자들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피트 스탁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연방정부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시한 채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2년 반 이후에야 이를 깨달은 사실이 놀랍다”며 “메디케어 파트 D는 수혜자들을 위해 반드시 간편화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는 맥스 바커스 연방상원의원(민주, 몬태나)은 “당초 수혜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보험사들의 경쟁을 부추겨 처방약값을 내리기 위해 실시된 메디케어 파트 D가 너무 복잡해 주요 수혜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아예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메디케어국이 하루빨리 이를 간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