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강행땐 탐사선 나포”

일본 정부가 독도주변 해역 해저수로 탐사를 추진하고 있어 한일간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 예정대로 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일관계는 독도문제와 교과서 검정,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이미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일본이 탐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탐사선을 나포하는 경우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독도주변에 대한 이번 조사는 “30년만의 대규모 조사”다. 바다 밑으로 음파를 쏘아 수심과 지형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 조사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조사에 나섰느냐는 점이다.
한일관계는 가뜩이나 악화돼 있다. 중국과는 야스쿠니 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야당은 ‘외교고립’과 ‘근린외교 실패’로 몰아붙이고 있다.
일본이 마찰을 각오하고 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6월에 독일에서 해저 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회의 개막전에 독도 주변 해역 해저수로에 일본이름을 붙여둠으로써 선수를 친다는 것이다. 영토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속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