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행동따라 단계별 대응책 마련

17일 ‘日 EEZ 측량’ 대책회의

日탐사선 ‘접근→빠지기’ 반복할 듯…전문가들 국제이슈화 말리면 안돼

정부는 17일 일본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책회의는 일본이 수로 측량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로 측량 계획이 처음 알려진 14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에서 외교적 해결노력과 국제ㆍ국내법에 따른 단호한 대처 등 2가지 기본원칙을 정한 바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우리가 강력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봐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양탐사선의 우리 EEZ내 진입을 강행할지 여부다. 아울러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핵심 포인트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선 일본이 우리 EEZ까지 넘으려고 시도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탐사선이 우리 EEZ내 진입을 시도할 경우 나포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 자칫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일본 탐사선이 EEZ경계선 부근에 몇 차례 접근했다 빠져나가는 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해양탐사선의 진입을 막기위해 해경 경비함을 보내 경계를 강화하고 탐사선이 EEZ에 접근하면 밀어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한국 어선 신풍호가 일본 EEZ를 침범했다며 일본 순시정들이 신풍호를 나포하려 하자 한국 해경함이 이를 막아 동해상에서 39시간동안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적도 있다.

이런 상황이 재연되면 ‘일본 해양탐사선과 한국 해경경비함의 대치’라는 긴급뉴스가 국제사회에 타전될 것이다. 일본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날 제정, 고교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지시 등 치밀한 전략에 따라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시도해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다. 한 전문가는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면서 “흥분한 한국민들의 모습만 세계 언론에 보도돼도 독도분쟁지역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게 일본의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