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LA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빠르면 24시간내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발동할 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베 장관의 이러한 언급에 비춰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유엔 등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 제재를 위한 가능한 방식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북한인권법 등 모두 3개의 대북 제재 관련법을 갖고 있다.
지난달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