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엔 안보리 7월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장 마르크 들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 대사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블리에르 의장은 일본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10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유엔본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 의장으로서 언급할 수 없지만 프랑스 대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블리에르 의장은 또 “우리는 이번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에 주요 배우로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 안보리가 빠르고 강하게 대처해 국제사회가 단합,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긴급 의제로 채택,
논의했으며 오후 4시에는 제10 회의실에서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가 안보리에 제출할 대북 결의안 초안의 협의를 위한 전문가급 회의가 진행됐다.
일본의 대북 결의안 초안은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부품,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하며 만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유엔 헌장 제7장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헌장 제7장에는 회원국들의 군사적 대응 등도 포함돼있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는 일본의 대북 결의안 초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지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안보리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진통이 예상된다.
왕광야 중국대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유엔 결의안 대신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 차원의 조치를 제안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취할 조치는 전문가급 회의에서 이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의 의견이 조율된 내용의 결의안이 6일 오전 안보리에 제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이 결의안 채택이 될지 아니면 의장 성명이 될지는 5일 오후 6시 현재 불투명하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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