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라크 마무디야에서 15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그린(21)이 정신불안으로 무죄로 판결되자 정신 불안자를 입대시킨 모병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CBS 방송은 그린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정신불안’과 관련,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그린이 어떻게 애초에 군 입대가 허가됐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한 군사전문가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린이 입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 당국이 이라크 전에 대한 미국내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지원병이 급감하자 인원확충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지원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미군의 모병 제도를 비난했다.

하지만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목표인 8,600명 보다 많은 8,756명이 육군에 지원해 13개월 연속 목표 달성을 이뤄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한바 있다. 2006 회계연도 목표 8만 명도 달성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낙관하고 있다. 2005 회계연도에 6,627명이 모자란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로 목표를 초과한 가장 큰이유로 혜택 확대라고 국방부는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질적 저하’를 꼽았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11일 보도에서 신병 부족이 심각해지자 4등급 선발 비중 제한을 연간 총 2%에서 4%로 올렸다. 이는 수학과 영어 구사력 등을 재는 적성검사(99점 만점)에서 16~30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더 받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에는 4등급 비율이 12%로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렉싱턴연구소의 군사분석가 로렌 톰슨은 “그린 같은 사람이 입대하기는 아주 쉽다”며 “문제 인물이 군에서는 환영받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대해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군이 요구하는 자격수준은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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