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USTR에 한국시장 전면개방 촉구토록

미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헨리 하이드(일리노이주·공화) 위원장은 20일 미국측 협상 대표인 ‘무역대표부’(USTR)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상에 개성공단과 한국인 미국 비자 특혜 조항을 절대 포함시키지 말고 농업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시장을 개방시키도록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하원에서 캐런 바티아 USTR 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현재 미국과 아시안 국가들과의 FTA를 종합 점검하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하이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USTR에
게 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개회발언에서 “미국인들은 경제 세계화로 자신들이 뒤쳐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 시장을 한국 자동차 생산자들에게 개방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며 “연방의회조사국은 ‘2005년도에 한국은 미국에 차량 73만대를 판매했으나
미국으로부터는 불과 5,800대를 수입했고 이는 한국이 무역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하이드 위원장은 이어 “지난주 서울에서는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물론 반대자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호해야할 최후의 대상이 쌀이라면 미국은 자동차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시위대는 알아야 한다”며 “만일 그들이 농업 분야를 포함한 완전한 시장 개방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일부마저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이드 위원장은 또 한미 FTA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의 돈을 계속 위조하고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국가에게 우리의 시장을 단 한뼘이라도 개방한다면 세계는 우리를 바보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USTR은 개성공단을 FTA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고 몰아부쳤다.하이드 위원장은 또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서 싱가포르 출신 전문직 근로자들에게 미국 취업 시 특수 비자를 주도록 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한국인 미국 비자 특혜 조항을 한미 FTA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티아 부대표는 “우리는 지난주 서울에서 2차 협상을 마쳤고 한국과의 FTA는 비록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현재까지는 고무적이다”며 “한국과의 복합적인 FTA는 관세를 끌어내리고 미국의 제조업계, 농업계와 서비스 업계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미국인 투자
가들에게 투자 환경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이 한미 FTA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지난달 미국을 방문, 정, 관, 재계 인사들에게 개성공단 원산지와 비자 면제 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뒤 한국으로 돌아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3일 한미 FTA와 관련, “국익과
합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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