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지에 맞는 주택 구입 증가
▶ CIBC “CMHC 35년 상환제도 문제”
주택 구입자들이 현행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의지해 집을 구매했다가 집 값이 하락해 낭패 당할 것을 대비해 점차 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납세자들이 이 같이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35년 상환의 모기지를 적용하고 있는 CMHC는 주택구입자가 156 달러의 신청비만 제출하면 전액 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이자로만 볼 때, 주택 구입자는 처음 10년 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
모기지에 따른 납부금은 처음에는 낮다. 그러나 만일 이자율이 증가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전체 모기지금 납부는 처음처럼 낮게 지불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첫 문제점은 공기업인 CMHC가 다른 사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이자율에 있어서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일 CMHC가 자칫 잘못 지급했을 때는 잘못된 재정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채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논쟁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대금업자의 모기지 보호보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CIBC의 최근 세계시장 동향 보고서는 주거용 모기지율이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까지 10.9% 올랐고, 더욱이 두드러진 모기지 성장움직임은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CIBC 보고서는 모기지 시장에서 CMHC의 지급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이 너무나 쉽게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어 이로 인해 빚이 많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저축률도 1985년에 16%에 이르렀던 것이 2005년에는 0.5%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는 곧 시민들이 자신들의 수입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BMO 재정팀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 부모들은 자신의 주택을 80%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19%는 두 번째 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중 30% 만이 노후자금을 위해 집을 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일 어떤 집 소유자가 10년 동안 모기지를 갚았다가 집의 가치가 그 기간동안에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은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한 상태가 된다.
사실 서부캐나다 지역에서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값이 크게 오른 상투지점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텐리 커쉬먼 파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 구입자들이 너무 많은 빚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집 값이 하락할 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모기지를 재 갱신하던지 아니면 모기지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 값 폭락으로 이자율을 갚지 못했던 사태가 지난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말에 발생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두고 떠나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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