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소셜 시큐리티(SS)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미 연방상원 결의안이 지난 3일 상정됐다.

상원 행정국이 7일 공개한 ‘불법체류자 SS 혜택 금지 결의안’(S.Res.551)은 네바다주 민주당 출신 해리 리드 의원이 뉴욕출신 힐러리 클린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으로 “상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고 이같은 제한이 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데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7일 현재 상원 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SSA의 은퇴 연금, 추가보장수익금, 장애인지원금 등 다양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해 주어지고 있어 이번 결의안은 이같은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혜택을 받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관련 당국의 신청서류 심사 강화 및 위법 행위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다.특히 상원 또는 하원의 결의안은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 공감대가 형성되면 집행부가 의회의 결의를 집행토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관련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최근 사회보장번호(SSN) 재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청 및 심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해 SS 혜택 수혜 절차 역시 더욱 까다로워질 경우 불법 이민자들 뿐 아니라 영어에 미숙한, 거동이 불편한, 연로한 합법 이민자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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