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지불비용에 대한 예산이 5.1% 삭감돼 메디케어 프리미엄 혜택 유지비가 11% 상승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8일 2007년부터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지불하는 메디케어 비용을 5.1% 삭감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이 새로운 방안이 통과되면 메디케어 프리미엄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프리미엄 혜택 유지비가 연간 98달러40센트로 9달러90센트(11%) 인상된다.

이 인상 비용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대한 프리미엄 인상분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 마크 B. 맥클랜 국장은 8일 “메디케어 지불비용이 삭감되면 프리미엄 수혜자들의 부담이 커지지만 메디케어 행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비싼 의료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예산 삭감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맥클랜 국장은 또 “2007년 계획한 대로 메디케어 지불비용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3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안게 된다”며 이번 방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케어 지불비용이 5.1% 삭감되는 내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은 총 4,200만명이 가입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의료비용으로 615억 달러를 87만5,000개의 의료기관에 지불하게 된다. <김휘경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