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대의원 자질 의문”반대…
‘시조례 상정 권한안’표결도 못해

“주민의회 대의원을 믿으라고?”
주민의회 구성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일부 시의원들이 코리아타운-윌셔 주민의회 등 LA 시내 87개 주민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의회 시조례 상정 권한안’에 대해 2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표결조차 실시하지 못했다. 대신 주민의회 압력을 의식한 시의회는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기 전까지 표결을 연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논란의 쟁점이 된 방안의 골자는 3개 주민의회 대의원회만의 동의가 있을 때 주민의회가 시의회에 직접 시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시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의원을 통한 시조례 상정 건의 수준에 머무는 주민의회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예를 들면 한인타운 개발정책을 두고 주민의회가 직접 시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표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의원들의 공통적 우려는 로비스트에 매수된 주민의회 대의원들이 이들을 대신해 시조례를 상정하는 대리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주민의회 대의원들 중 개인적인 이권을 성취하기 위해 시조례 제정에 나서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라나다힐스, 포터랜치 등 한인 밀집지역인 시선거구 12지구의 그렉 스미스 의원은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의회에 침투해 입법 과정을 타락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허브 웨슨 의원도 “좀더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