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타격

17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은 헌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 산하 국가안보국의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한 법원의 위헌 및 중단 판결은 처음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즉각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디트로이트 소재 연방 지법의 애너 딕스 테일러 판사는 안보국의 영장 없는 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 뿐 아니라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시민자유연맹은 “부시 행정부가 통화 내역을 도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 등을 대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테러 예방을 위한 도청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자유연맹의 앤소니 로메로 사무총장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지적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체제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