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출·고비용 등 문제”

뉴욕타임스 보도

연방국세청(IRS)은 2만5,000달러 이하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정보를 늦어도 9월초까지는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소액 체납 세금의 징수를 아웃소싱하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데, 전문가들은 아웃소싱을 할 경우 필요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이다.
새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간 14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 중 3억3,000만 달러는 컬렉션 에이전시에 수수료로 제공된다. 반면 해당 업무를 맞게 될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2억9,600만 달러의 비용만으로 매년 90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세금 커미셔너를 지낸 찰스 로소티의 자료를 인용해 20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한 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용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남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콜렉션 에이전시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정보 유출 및 도난의 염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IRS 납세자 권리운동가 니나 올슨은 올초 의회에 “콜렉션 에이전시는 납세자를 중시하는 IRS와 달리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납세가 권리를 침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퇴한 IRS 세금추징 직원인 알 클리랜드도 “우리는 납세자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현재 세금부터 갚을 것을 권고한다. 콜렉션 에이전시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체납 세금을 내느라 해당 년도 세금을 못 내 벌금을 내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