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조례안 상정

경찰 1,0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조성을 위해 인상된 쓰레기 수거요금의 일부를 청소년 갱 예방 예산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LA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18일 에릭 가세티 시의회 의장, 제니스 한, 토니 카데나스 의원 등은 쓰레기 수거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 등 “새롭게 발견되는 모든 재정”의 15%를 청소년 갱 선도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시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에 1달러를 투자할 때 되돌아오는 수익은 7달러”라며 “미비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갱 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동경을 깨뜨리고, 특히 방과 후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문화에 눈을 뜰 때 갱 가입이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갱 범죄가 사라져 시내 치안이 안전해 진다는 것이다.
시의회내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경찰력 증원 목적만으로 인상된 인상된 쓰레기 수거요금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시의회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시정부는 3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요금 인상 없이는 경찰력 증원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현재 월 11달러 선인 쓰레기 수거요금을 7월부터 18달러로 인상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