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공제 혜택이 부유층에 더 큰 이득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NCES)가 최근 발표한 ‘학부생 학비지원 분석 보고서:2003~04학년도’를 살펴보면, 가구당 연소득 9만2,000달러 이상인 학생이 받은 학비 세제혜택은 평균 700달러로 연소득 3만2,000달러 이하인 가구의 600달러보다 많았다. 또한 가구당 연소득이 3만2,000~5만9,999달러와 6만~9만1,999달러의 학생이 받은 혜택은 각각 900달러와 1,100달러였다.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2003~04학년도에 연방정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풀타임 등록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연소득 3만2,000달러 미만인 학생 가운데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27%에 그쳤다. 반면, 3만2,000~5만9,999달러, 6만~9만1,999달러 소득계층은 각각 63%와 69%로 저소득층과 큰 격차를 보였다. 9만2,000달러 이상인 소득계층도 40%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높아야 하고 공제 규모도 학비 수준과 연관이 있어 부유층일수록 세금 보고 액수가 많고 학비가 비싼 대학에 등록할 확률이 높아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학자금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던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일부에서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연방정부가 정작 학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저소득층 프로그램을 확대하
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3~04학년도 기준 미국내 2년제 공립대학 풀타임 학부 등록생의 학비는 평균 2,000달러, 4년제 공립대학은 5,400달러, 4년제 사립대학은 1만8,400달러였다. 교재와 기숙사,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각각 1만500달러, 1만5,200달러, 2만8,300달러였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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