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국 낙관 못해

90일 내 단기 방문할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2008년께 가입한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비자 거부율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31일(한국시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말까지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5%에 달해 VWP 가입요건인 ‘3% 미만’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삼아 비자 면제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8~9월 두달간 4,000건 가량의 비자 신청이 거부되지 않고 통과돼야만 3%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8월말 현재 거부율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한달을 남긴 상황에서 3%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거부율이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자신청을 독려하고, 거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에서의 미국비자 신청을 자제토록 계도하는 등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한국인이 연루된 성매매 조직들이 잇달아 미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도 VWP 가입 심사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