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용의자들 학생 신분 이용 여부 확인위해

연방학비지원 프로그램 신청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테러용의자 적발에 나선 연방수사국(FBI)에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제공돼 온 사실이 31일 드러났다.

개인정보 제공은 ‘프로젝트 스트라이크 백(Project Strike Back)’이란 이름으로 2001년 9.11 사태 직후 같은 달 22일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졌으며 FBI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방교육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확보해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연방당국은 테러용의자들이 학생 신분을 이용해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두고 교육계는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연방교육부 산하 미래 고등교육 위원회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진행과정을 추적하는 이른바 ‘유닛 레코드 시스템(Unit-Record System)’ 설립을 지난달 제안한데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방학비지원신청서(FAFSA)를 작성하는 지원자는 연간 1,400만명에 달한다. 지난 5년간 FBI가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한 케이스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BI는 프로젝트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공식적인 테러적발 수사가 진척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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