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반기 미국내 개인 파산신청은 145만건으로 전년 동기의 160만건에 비해 9.4%나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재정 사정이 나아진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파산 신청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하버드대 파산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 파산신청 급감이 신용회사의 로비로 만들어진 새 파산법에 따른 것이며, 파산은 개인 과소비가 아닌 일자리 상실, 비싼 의료비, 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런 교수에 따르면 파산법 제정 당시 의회에서는 신용회사의 로비스트들이 매일같이 수개월 동안 로비를 폈던 반면 재정 궁핍을 겪는 개인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런 로비도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지난해 10월 부터 발효된 새 법은 중간 수준 이상의 가계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갚도록 의무화했으며, 개인의 경우 파산 신청을 내기 전 반드시 신용상담 절차를 거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