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국에 통보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이 달 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실무협상과 6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차관의 방한 때 열리는 양국 차관급 회의에서 한국측에 방사능 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양국간 해양조사의 사전통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측에 사전통보의 형식을 갖춰 미리 알린 뒤 방사능 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달 초에도 한국측에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강행할 경우 지난 4월 일본측의 수로 조사와 7월 한국측의 해류 조사에 이어 양국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은 지난 1994년부터 동해의 해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왔으나 일본이 단독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측은 인도적, 과학적인 조사에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한국측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EEZ 협상 등에서 독도주변 해역 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제를 수용토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EEZ 경계획정 문제와 더불어 한일간 해양과학 조사를 위한 잠정적인 규칙 또는 체제를 만드는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