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AP통신이 2일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관련, 부시 대통령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내년 7월 종료되게 돼 있지만, 의회의 연장승인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이면서도 한국과 FTA 체결에 앞장서는 등 자유무역주의자인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미 하원이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에게 215대 214의 한표 차로 부여했던 TPA의 연장 전망에 대해 현 분위기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 외에 파나마, 남아공,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7월 오만과 타결한 FTA 협정안을 221대 205로 비준하긴 했으나, 격렬한 찬반 논란을 벌였으며, 부시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 반대론측은 이를 고무적인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는 AP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자유화와 무역제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는 나쁜 협상은 타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FTA 반대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관세와 할당제 폐지를 통해 양방향으로 이익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NAFTA를 맺기 전인 1993년엔 무역적자가 1천억달러 조금 넘었으나 지난해는 7천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들은 2000년 이래 대중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그해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를 부여한 입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측은 개발도상국들과 FTA가 해당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환경 착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반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섬유 등 취약 산업을 지역구에 둔 하원의원 수십명이 지역구민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점도 부시 행정부가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 어려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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