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전국방 작통권환수 ‘쓴소리’
작통권 공유 북-미 상호 무력억지에 기여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66)씨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요즘 자꾸 작통권(전시 작전통제권)하는데 그 작통권이 본질이 아니다. 작통권은 한미 동맹관계 속의 하나의 내체(내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본질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작전권(작통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작전권은 북한이나 미국 모두의 상호 무력억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미가 공동으로 작통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북한의 무력을 억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북)무력억지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북한이나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을 막는 예방적 장치가 작통권 공동행사라는 뜻이다.

이는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듯한 현 정부의 작통권 환수계획이 이런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로도 들린다.

조 전 장관은 ‘재직시절 작통권 환수문제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론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도 연합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체제라며 한국이 제3국과 분쟁에 돌입하거나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는 이 체제가 발동되지 않는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법상 엄연한 독립국인 북한을 또 다른 독립국인 미국이 공격해 전쟁이 난다면 연합 전시작전통제권이 해체돼 제3국의 입장으로 바뀐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연합 전시작전통제권과 작전권의 (한미)공유는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해 우리 군의 작통권 단독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신뢰를 상실한 동맹은 적보다 못하다며 반미시위도 좀 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하고 (주한미군의) 훈련을 못하게 하고 미국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고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유사시 미 증원군이 즉각 뛰어와 피를 흘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화법이 참으로 난해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잇따라 주관한 ‘작통권 환수유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채택에도 참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