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국회의원
▶ 한미 3차 협상기간 저지시위 앞장서려 시애틀 방문
워싱턴주 의원들 상대로 설득작업도
시애틀에서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저지하기 위해 시애틀에 체류중인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농업부문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특히, 한미 FTA는 농업부문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노동의 유연성이나 취약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본 및 재벌에 유리한 FTA가 체결되면 노동자 실업률이 높아지고 비정규 노동인력의 확대가 심화되는 등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FTA가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강도 높고 무차별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시켜야한다며 문제는 이러한 협상과정을 국회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구체적 복안으로 협상에 임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속전속결 식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핵심쟁점들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한 그는 과거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에 큰 선물을 안겨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특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자와 농민 다수에 피해를 주는 반면 전체 한국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 협상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가 일부 개방론자들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FTA 저지를 위해 워싱턴주의 연방 및 주의원들과 접촉을 갖는 한편, 삼보일배 등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투쟁일정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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