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 입법심의 찬반주장
4분의3은 사실과 부합 안돼
연방의원들이 의회주요 입법사항을 심의하면서 찬반논란을 벌일 때 그 주장의 4분의1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나머지 4분의3은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완곡한 표현이고 사실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거나 ‘대체로 거짓’이거나 혹은 ‘전혀 틀린’ 주장이라는 뜻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연구는 템플대의 게리 무치어러니 교수 등이 상·하원의 의사록을 바탕으로, 1995~1996년 복지법, 1999~2000년 부동산 세법, 1996년 통신규제법 때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핵심주장들을 가려내 이를 관련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진실도를 사실, 거짓, 그 양자 사이의 3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43개 핵심 주장 가운데 11개 주장만 대체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는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것으로, 나머지 16개는 사실과 가공을 교묘하게 섞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의도적 선택: 의회의 정책심의’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놓고 의원들의 토론 점수를 최고로 봐줘야 ‘C 마이너스’라고 매겼다.
무치어러니 교수는 “공화당이 복지와 부동산세 논란 때는 민주당보다 점수가 나쁘지만 통신규제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정당간의 차이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인 데서 오는 차이일 수 있으며,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민주당의 점수가 나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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