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고소득자들의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인상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날이 갈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메디케어 재정을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고소득자들의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이 개인 8만 달러, 부부인 경우 16만 달러 이상이면 프리미엄이 2배 가까이 인상되며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은 현재 88달러50센트인 프리미엄이 4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현재 메디케어 파트 B 프로그램 가입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비용의 프리미엄을 내고 있으며 이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12% 가량 인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한 달에 50달러였던 프리미엄은 2006년 현재 88달러50센트로 77% 인상됐다.

미 정부는 2007년의 프리미엄이 98달러40센트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처음으로 연소득에 따라 프리미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10만 달러이면 프리미엄이 1.4배, 연소득 10～15만 달러는 2배, 연소득 15～20만 달러는 2.6배,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면 3.2배까지 오를 수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메디케어 비용이 지속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이 부가비용을 더 내는 것이 옳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 전문가들은 프리미엄이 인상되면 고소득자들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탈퇴, 개인 보험을 사용하게 돼 메디케어가 복지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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