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안 통과되면 80억 달러 예산 투입돼 주민부담 가중
그레고어,“의회 통해 해법제시”약속
정부의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개인소유 토지개발이 제한될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던지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I-933)에 대해 전·현직 워싱턴 주지사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게리 락, 마이크 라우리, 댄 에반스 등 전 주지사들과 함께 9일 시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933에 반대한다곻 밝혔다. 하지만 그레고어 지사는 환경규제나 토지지목 규정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의회 차원에서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의안 제출 단체들을 달랬다.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I-933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농작경지가 줄고 있다며 1996년 이후 발효된 정부규제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I-933와 비슷한 발의안 통과 후 이웃 간 민사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오리건주의 예를 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다.
앨버트 로셀리니, 부스 가드너, 존 스펠만 등 이날 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전직 주지사들도 발의안이 통과되면 무려 80억 달러의 예산이 보상금으로 사용되어 주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I-933 캠페인 측은 현재까지 65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 모은 데 반해 발의안 반대 측은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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