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 포용정책 촉구… 햇볕정책 이행방식은 변경 필요 인정


김대중 전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 맞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을 소외시키기보다는 포용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유엔의) 경제제재에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며 군사력으로써 제재를 물리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 선박들이 검색을 당한다면 북한은 무력을 사용해 이에 저항할 수 있으며 남북한 간 국경지대에서 ‘약간의 문제(some trouble)’를 일으킬 가능성도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작은 분쟁이 미래에 어떻게 확대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불법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북한 선박 검문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인근 해상이나 국경지대에서 북한과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이같은 제재조치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AP는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 압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양자회담을열고 양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폐기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주고받기’식 북-미 회담에 미국이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남북한 간의 화해 노력에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성공적이었으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북한의 무기구입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북한 관광 비용을 물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감시강화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