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심의 돌입
일부 상원의원 ‘가족초청 축소조항’등 수정안 준비중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돼 2주간의 심의에 들어간다.

연방 상원은 21일 서류미비자 사면이 포함된 ‘2007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1348) 상원 상정안을 찬성 69, 반대 23으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2주간의 상원 토의 및 수정을 거쳐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다.

연방 상원 해리 레이드 민주당 원내총무는 “앞으로 2주간의 법안 심의를 통해 특정 그룹이 법안을 통해 이득을 얻거나 또는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공평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메모리얼 연휴가 끝난 후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연방 상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는 “법안이 상정되고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져 통과돼도 아직 상·하원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정이 가능하다”며 “의원들은 미국에 가장 적합한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연방 상원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공식 상정되자 일부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반대 여론이 높은 가족 초청 이민 축소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려는 수정안 제출이 준비되고 있다.

청년학교(사무총장 문유성)에 따르면 21일 현재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원의원은 맥스 바우쿠스(민주·몬타나)와 바락 오바마(민주·일리노이즈), 척 그라슬리(공화·아이오와), 힐러리 클린턴(민주·뉴욕), 크리스 도브(민주·커네티컷), 오린 해치(공화·유타), 조 리버맨(무소속·커
네티컷),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등 8명이다.뉴욕 출신으로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힐러리 클리턴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 가족 초청 이민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와 배우자 등을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으로 재분류해 이민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브 상원의원과 해치 상원의원은 수정안에 시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 문호를 연 4만개에서 9만개로 확대하고 S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을 36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영주권 쿼타를 대폭 늘려 현재 우선순위가 2005년 5월1일인 가족초청이민을 2007년 1월1일까지 앞당기는 내용을, 리버맨 상윈의원은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서류 미비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각각 마련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바우쿠스 의원, 그라슬리 의원 등과 함께 차별금지규정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이제 상정에 합의한 초기 단계로 수정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 미 주류사회에서도 가족 초청 이민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수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과 같은 미 주류 신문들을 21일 미 국민들은 일단 난항을 거듭하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초당적 상정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가족 초청 이민 축소 및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내 직업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윤재호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