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안 상정, 재융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대출 여파와 이에따른 주택 경기 하락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위한 연방 및 주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연방상원 은행·주식·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이 최근 상정한 ‘2007년 주택 소유주 보호법안’(SB 1386)은 50개 주정부가 주택소유주들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기금 5,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정부가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필요할 경우 재융자 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기금 2억6,000만달러를 배정했다.
잭 리드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받은 수만, 수십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높은 이자율과 페이먼트로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들중 대다수는 재융자를 통해 이자율과 페이먼트를 조금만 낮춰주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주택 관련 융자기금을 3억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대출 파문이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조지 부시 행정부와 연방의회에 확산되면서 상정된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무상 지원이 아닌 융자기금 지원 성격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은행·재정 위원회도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로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가주내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위한 법안(AB1538)을 지난달 승인했다.
전체 하원 표결을 앞둔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승인된 25억8,500만달러 주택본드중 일부를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융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연방정부의 양대 모기지 보증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도 최소한 200억달러이상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추가로 구입, 보증하고 위험부담이 낮은 새로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올 여름 출시할 계획이다. 양 공사는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만기기간을 현재의 3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늘리고 월 페이먼트 부담을 5% 줄이는 대체 모기지 상품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