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 5촵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경제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및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구상과 부동산촵재벌 정책 등이 쟁점이 됐다.

연내 한국 송환 가능성 희박
2004년 체포, 올해 가주 중앙지법서 한국송황 명령
한국검찰, 이명박 씨 관련의혹 대선 이전 조사 어려울 듯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함께 ‘LK이뱅크’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가 2001년 12월 수백억원의 횡령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도피한 뒤 2004년 5월 미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재미동포 김경준(41)씨가 올해 12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김씨의 한국 송환은 대선을 앞둔 현재 후보검증 문제를 놓고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 경선은 물론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깊은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김씨가 공금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2004년 5월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FBI에 체포된 이후 한국정부가 요청한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미 연방법원이 2005년 10월21일 김씨의 한국 송환을 명령한데 이어 올해 2월14일 김씨의 범죄인인도 재판 종결 및 한국 송환 명령을 재확인 한 바 있어 최근 일각에서는 그가 5월 중 송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미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5월29일 현재 김씨의 재판은 한국 송환을 최종 명령한 미 연방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에서 미 연방제9순회법원(항소)으로 이전된 상태이며 김씨측의 입장을 주장하는 서류 제출이 7월30일, 검찰측 입장 서류 제출이 8월29일, 김씨측의 검찰측 입장에 대한 반박 서류 제출이 9월12일로 책정돼 있다.

김씨는 미 연방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이 2005년 10월21일 한국 송환을 명령하자 중앙지법에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해 송환 명령 집행을 유보시켰고 중앙지법이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시킴과 동시에 올해 2월14일 김씨의 범죄인인도 재판 종결 및 한국 송환 명령을 재확인 하자 같은 달 23일 중앙지법의 ‘인신보호 청원’ 기각 판결을 미 연방제9순회법원에 항소한 것이다.김씨는 또 항소 재판에서 올해 4월20일 미 연방제9순회법원으로부터 ‘인신보호 청원’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중앙지법의 2월14일자 송환 명령 집행을 유보시키는 명령을 얻어냈다.

이는 최소한 9월12일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미 연방제9순회법원의 항소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한국으로의 송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이와 관련 뉴욕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29일 “미 연방순회법원이 미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의하는 절차는 판사가 항
소측(김씨)과 피항소측(검찰)의 주장을 각각 서류로 제출토록 한 뒤 약 2～3개월 뒤에 양측을 법정에 출두시켜 구두로 각자의 입장을 전개토록 하고 그 후 약 2～3개월 후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 절차”라며 “김씨 사건의 경우 절차상으로 볼 때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기 전에는 올해 중 항소 절차가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김씨의 경우 검찰측의 동의를 얻어 인신보호청원 항소를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방법원의 송환 명령과 엮어 순회법원의 명령으로 집행을 유보시킨 점을 보아 만일 항소 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 연방대법원까지 가져 갈 수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역시 또 다시 검찰측의 동의를 얻을 경우 연방대법원 심의 결과가 내려질 때까지 순회법원의 지방법원 송환 명령 집행 유보를 계속 유지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물론 이는 한국정부가 김씨를 얼마만큼 한국으로 송환하기를 원하고 그 의지를 반영하는 연방검찰의 노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절차와 양측의 법적 대응을 볼 때 김씨의 한국 송환 여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가 FBI에 체포된 후 근 3년이 되도록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측은 최근 법무부에 김씨의 국내송환 및 인도를 위해 검찰이 기울인 노력과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 취지를 “여권이 한나라당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김경준씨와 관련해 송환시기를 조절한다는 등의 설이 있어서 검찰과 정치권간 조율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김경준은 누구?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공동회사 설립후
384억여원 횡령혐의 받고 미 도피
이 전시장 대권도전 변수로 떠올라

재미동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씨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4년 5월27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FBI와 연방보안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1966년 서울에서 출생, 1975년 가족과 함께 도미한 후 뉴욕 코넬대학을 졸업한 뒤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대학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취득한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다.
2000년 7월～2001년 12월 한국에서 ‘옵셔널벤처스 코리아’를 경영하면서 22회에 걸쳐서 회사자금 384억여원(약 3,2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한국정부의 수배를 받아오다 미 사법당국에 의해 미국에서 체포됐다.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르면 김씨는 증권계좌 38개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 주식을 허위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한국 증권거래법도 위반했으며 미국 여권과 주 정부 발행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지시해 외국인 법인 설립과 외국인 투자등록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김씨의 한국 송환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그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관계이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전시장은 2000년 말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중개회사 ‘LK이뱅크’를 설립하면서 당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 사장으로 있던 김씨를 지분 출자 형식으로 영입했다.그러나 김씨는 ‘BBK’ 자본 투자회사 ‘심텍’으로부터 5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20억원만 돌려주고 잔액을 갚지 않아 이 전 시장(당시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과 함께 고소돼 2001년 12월7일 긴급체포 됐었고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검찰의 수사망이 압축되자 같은 달 20일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점이다.당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이 전 사장의 연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시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기에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한국으로 송환 될 경우 김씨의 ‘BBK’ 사건은 물론 김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뒤 드러난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이 전 시장의 대권 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 것이다.

실제로 김씨는 미 연방 지방법원이 올해 2월14일 김씨의 범죄인인도 재판을 종결하며 한국 송환 명령을 내려 한국에서는 5월 중 국내 송환을 점치기도 했으나 김씨가 연방순회법원에 ‘인신보호 청원’ 기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연방순회법원으로부터 지방법원의 한국 송환 명령
집행을 유보시키는 명령을 받아내 연내 한국 송환이 매우 어렵게 됐다는 것이 미국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