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셜번호 불일치 편지받은 고용주
시정 없으면 1차 벌금, 반복땐 형사처벌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들의 단속을 겨냥한 새로운 집행안을 지난 10일 발표함에 따라 서류미비자 고용에 대한 소상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일부 비즈니스에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본다.

■ 고용주가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No-Match) 편지를 받을 시 무엇을 해야 하나?

· 30일 이내에 불일치 지적이 전산착오가 아닌지 확인할 것
· 만약 전산착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시 고용인에게 직접 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최대 90일 동안의 수정 기간을 부여할 것
· 9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 ‘소셜 번호 확인 서비스’(SSNVS)를 이용해 기록 정정 실시
· 90일 이내에 문제기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3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 적격 증명서(I-9)를 작성해 고용인이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복사한 뒤 함께 사회보장국으로 보낼 것.

■ 이번 단속이 시민권이민국(USCIS)의 고용적격증명(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프로그램이나 사회보장국(SSA)의 ‘소셜 번호 확인 서비스’(SSNVS)를 통해 임시 불확인(Tentative Non-Confirmation)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
· 아니다. 이번 단속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No-Match) 편지를 받았거나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의심되는 서류 통보’(Notice of Suspect Document)를 받은 경우다.

■ 고용주가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No-Match) 편지를 받은 뒤 정정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수위는?
· 첫 번째 위반 사항 미 정정 시 벌금은 서류 미비 종업원 1명당 275달러에서 2,200달러 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이 계속해서 발생할 시 고용주는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 회사를 이미 그만 둔 직원의 이름으로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No-Match)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 이미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의 이름으로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를 통보 받은 경우 정정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직원 채용 시 받았던 고용 적격 증명서(I-9)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 사회보장국(SSA)이 이번에 ‘직원 소셜 번호 불일치’(No-Match)를 발송하는 업체들의 명단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게 되는가?
·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사회보장국 데이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규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명단 공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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