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卞의 모든 외압행사는 申이 부탁
외압행사 대가는 `부적절한 관계 유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3일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 등 위법성 행위가 모두 신씨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혹을 조사한 바로는 사건의 본질은 변 전 실장이 신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씨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뜻대로 하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신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들의 차별화한 후원,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인 흥덕사에 대한 국고지원 등은 모두 신씨의 청탁에 따른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라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두고 외압 행사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부 사실관계 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씨가 변 전 실장에게 외압행사를 부탁했다는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법률적인 쟁점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변 전 실장과 신씨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근처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에 신씨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대여금고를 지난 22일 압수수색해 보관물을 확보했다.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 변 전 실장의 근무처와 가까운 데다 신씨가 효자동에 물품을 맡길 이유가 희박하고 신씨의 변호인이 신정아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만큼 변 전 실장의 차명금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또 신씨의 개인통장에 자신의 돈과 함께 보관 중이던 공금의 일부가 미술관 사업명세보다 적게 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액 용처를 추궁했으나 신씨는 미술관장에게 되돌려 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술관 공금을 자신의 개인회생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빠져나간 공금의 종착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 전 실장을 소환해 혐의 사실을 추궁한 뒤 오후 9시30분께 귀가조치했고 신씨는 오전 11시께 불러 오후 9시 15분께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4일과 25일 변 전 실장과 신씨,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을 이틀 동안 쉬고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석연휴 마지막날에 이들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배 스님이 흥덕사 금고지원이 결정된 뒤에 재단 이사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신씨의 학력이 진짜’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흥덕사 지원에 대한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의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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