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 (USCIS)은 2008년 10월 부터 새로운 방식을 통한 미국 시민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미국 이민법에 편승해 이제는 미국 시민이 되는 길도 그리 순탄하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675로 대폭 인상되어 시민권 신청 예정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시킨 이후 또다시 시민권 시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시민권 신청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된다.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라 현재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들은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긴 하다.
새로 바뀌는 시민권 시험은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는 새로운 시민권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새로 바뀌는 시민권 시험 문제는 미국 역사, 지리, 정부 등에 관한 행정 시험과 말하기, 읽기, 쓰기 등으로 이루어진 영어 시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행정 시험은 지난 9월 27일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시민권 시험 문제 100개 가운데10개의 문제를 이민관이 시민권 신청자에게 질문하여 6개 이상을 맞추면 통과가 된다.
영어 시험 가운데 말하기 시험은 현재 사용되는 시험 방식대로 시민권 신청자의 신상 등에 관해 간단히 영어로 묻고 답하는 시험이다.
새로 추가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 시험은 이민관이 제시하는 문장을 영어로 읽는 것과 이민관이 얘기하는 문장을 영어로 쓰는 시험이다. 읽기와 쓰기 시험은 각각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3번 모두 틀릴 경우 다른 시험이 통과가 되었어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일단 불합격이 되면 한 번의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재응시에서도 불합격이 되면 시민권 신청 자체를 다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영어가 서툰 영주권자나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될 전망이다.

시민권 시험 뿐만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도 크게 바뀔 예정이다. 현재의 시민권 신청서는 10 페이지 짜리의 신청서 이지만, 새로 바뀔 시민권 신청서는 약 30 페이지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신청서의 내용도 개인 신상 정보 외에 기존의 시민권 신청서에는 없던 내용이 많이 추가된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권 신청 후 지문 조회 등을 통해 범죄 기록의 유무 등을 가려내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 기록 소지자에게는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재판을 통해 추방 명령이 내려진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시험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범죄 기록이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인지를 확인한 후 시민권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제는 시민권 시험 마저도 쉽지 않은 때가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정치적 입지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유권자 등록을 한 후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시민권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