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환경을 위한 대도시 시장 모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오염 세금(pollution pricing)’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2일 시애틀에서 열린 ‘환경을 위한 대도시 시장 모임’에 참석, 이 제안을 발표했다. 오염 부과세는 온실 가스 1톤마다 15달러씩을 과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는 연간 500달러의 세금 환급 효과도 있다는 것.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카본 디옥사이드)와 메탄 등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72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블룸버그 시장의 이같은 제안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크리스 도드 후보, 앨 고어 전 부통령의 온실가스 억제 정책과 유사하다. 고어 전 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또 이날 연설에서 ‘상한선과 트레이드(cap and trade)’ 접근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접근 방식은 발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비즈니스들이 오염 상한선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트레이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이 방식은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지지하고 있다.한편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블룸버그 시장은 다음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UN 환경컨퍼런스에도 참가해 이같은 제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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