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유학원 통해 서류접수’ 입소문 무성

LA 지역의 불법 병역 연기 사건이 확대되면서 한인 및 한국 유학생이 많은 뉴욕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병역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11월6일자 A3면>

이번 병역 비리 사건의 연루된 모 유학원의 경우 지난 3년전부터 뉴욕에서도 대규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A 지역의 불법 병역 연기 사건은 지난 2004년 8월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적용되는 병역 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 그 기한을 채우지 못한 일부 한인들이 유학원 등을 통해 학교 재학 사실을 위조한다는 입소문이 풍성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뉴욕의 한인 또는 한국인 유학생이 LA의 유학원을 통해 병역을 연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은 그동안 철저하게 검증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이종헌 민원실장은 “서류를 제출한 거의 모든 당사자와 전화 통화 또는 상담을 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 서류 확인 작업을 하는 등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학생의 경우 국외여행신청서와 거주사실확인서 양식과, 첨부 서류로 재학증명서와 I-20, 여권 등을 제출한다.

뉴욕총영사관은 서류 기재 사항을 점검하고 재학증명서 사실 여부를 학교에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왔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확인을 거절하는 일도 20-30%에 달한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행정 담당자와 영사 등이 2중, 3중의 조사를 하게 되지만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는 그대로 병무청에 전달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LA총영사관의 경우 무작위로 확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총영사관마다 검증 방법이 다르고, 모든 서류를 학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조된 서류를 통한 병역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특히 24세 이하의 해외 체류 규제를 없앤 올해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자’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만해도 신청자가 1,178명에 달하는 등 매일 4-5건을 처리하는 것이 뉴욕총영사관의 인력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영사관 역시 철저한 검증을 했지만 ‘작정하고 위조된 서류’를 접수할 경우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편 접수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전화 통화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 경우나 각종 유학원의 재학증명서 등은 특히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서류를 100% 철저히 검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미국내 많은 신청자와 학교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병역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학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학교에서 받는 식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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