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무산 분통 터지지만
반이민 ‘리얼아이디 액트’보류 다행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14일 자신의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을 철회하고 ‘리얼아이디 액트(Real ID Act)’의 뉴욕주 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긴급 발표하면서 이민사회는 허탈감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이는 이날 발표로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을 기대했던 뉴욕거주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는 큰 아픔이됐지만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알려진 리얼아이디 액트의 뉴욕주 시행이 유보되면서 일단 반이민 무드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

지난 9월21일 발표된 주지사의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은 ‘보다 안전한 뉴욕’을 기치로 한인을 포함,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거주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정당을 초월한 무차별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발표 5주 만에 주지사가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 액트’와 이 정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류미비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어진 주지사의 발표는 이에 쇄기를 박은 것으로 14일 발표로 뉴욕주의 운전면허 정책은 9월21일 이전으로 돌아가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카드 확인과 함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원확인 6포인트를 채워야 가능하게 됐다.

스피처 주지사는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정책의 철회를 선택했으나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운전면허 이슈로 인해 지난 2월 58%였던 지지율은 지난 7일 33%까지 급락, 치명타를 입게 됐다. 또한 주지사는 반대 입장에 섰던 반 이민 진영의 냉대와 함께 자신을 지지했던 친 이민 진영으로부터도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홍정화)은 이날 즉각 성명서를 발표 “이번 사건은 운전면허 이슈가 아닌 포괄적인 이민 이슈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인이민개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리얼아이디 액트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뉴욕 연방의원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도“주지사의 운전면허 정책 철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리얼아이디 액트의 뉴욕주 시행이 유보돼 천만다행이다”며 “서류미비 운전자들의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 해 졌지만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민사회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 고장나버린 미국의 이민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 마련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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