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은 현대사회의 골칫거리다. 현대사회의 골칫거리란 사회와 기계와 자동차의 발명과 발전이 원래 있던 음주문화와 충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 모임과 만남에서 필수적으로 술을 마셔야 할 때도 있는데 만남의 장소가 집과 멀다보니 걸어서는 못가고 음주운전을 망설이게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잘 알다시피 음주운전 처벌 법조항들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05년 초부터 실시됐으며 그해 9월에 또 추가된 가주 음주운전 추가 법조항들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음주운전 전과 시행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7년 전에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합의나 재판으로 받았을 때는 음주운전 전과 시행기간이 7년 후에는 끝난다고 명시를 받았다 해도 상관없이 10년으로 연기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가 아니고 살인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차이는, 과실치사의 형은 경범 1년형에서 최고 10년형이지만, 살인은 종신형이다. 그리고 만약 5년 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30일 동안 자동차 임파운드를 하며, 특별한 경우엔 자동차를 아예 압수할 수도 있다.
이런 법적인 변화들과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가 본인과 남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들 중에 제일 억울한 경우는 술을 마셨기에 운전을 안 하고 술이 깰 때까지 쉬었다가 운전했는데도 걸렸을 때다. 보통 한인들은 식사하면서 술을 한두 잔 시작해서 이차, 삼차, 후에 한꺼번에 ‘필(?)이 올 때’ 왕창 마셔버린다. 그리고 술을 깨기 위해 월남국수나 설렁탕으로 해장하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시도한다. 어떤 분들은 아예 친구 집에서 한두 시간 자고 이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착각한다.
문제는 한인들의 폭주 습성 때문에, 오히려 실제 음주 수치가 해장 전이나 쉬기 전보다 해장 후나 쉰 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전문가들은 이 경우를 ‘Rising Blood’ 올라가는 수치라 말한다. 월남국수나 ‘술 깨는 약’을 먹는다 해서 실제 음주 수치가 내려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경우엔 음주운전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잘 알다시피 운전을 안 하는 것이다. 비용이 조금 든다 해도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서 어차피 한두 시간을 잘 거면 아예 푹 쉬어버리는 게 낫다.
교통경찰들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더욱이 연말 연휴기간에는, 새벽 1시 넘어서 다니는 차들의 50%가 실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려면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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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