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무보험 저소득층에 가입안내할 교육구 인력 충원키로
강석희 의원 상정
시의회 조례안 심의
어바인시가 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바인 통합교육구(IUSD) 내 모든 저소득층 학생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바인 시의회는 8일 시의회에서 무보험 어린이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계획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강석희 시의원은 “고용된 직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IUSD 학생이 적절한 정부 및 사설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바인시에 따르면 어바인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중 약 4.2%에 해당하는 1,760명 정도가 보험을 갖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바인시는 우선 IUSD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무보험 학생의 60~80%가 보험에 가입될 전망이다.
나머지 20~40%의 학생은 카이저 퍼머넌테와 칼옵티마 같은 사설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용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미 관련 기업, 커뮤니티 관계자와 만나 7만달러의 매칭펀드 제안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 프로그램 자격이 안 되는 200~300여명의 학생들도 병원, 의사,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는 게 같은 학교 친구는 물론 부모와 커뮤니티 전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어바인에서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각종 로컬 비영리단체에서 어린이를 위한 정부 건강보험 등록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며 “우리도 무료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 정부가 별도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비영리단체의 도움은 강제성이 없어 부모들이 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체면을 생각할 경우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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