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이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일 역삼동 사무실에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 당선인
김경준 단독 BBK 주가조작 등 재확인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 소유
광운대 동영상 과장된 광고
BBK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당선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한국시간 21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주가조작이나 횡령, ㈜다스ㆍ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이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검찰이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도곡동 땅도 이 당선인의 형인 이상은씨 소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호영 특검은 이날 발표에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 없다”고 말했다.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은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 증자 때도 김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 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법인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 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
정 특검은 광운대 강연 동영상에 대해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며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밖에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주장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가 착각했거나 허위·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 당선인의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한독의 연구단지 추진과정 중 공급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관여했으나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DMC 계획의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키로 했다.
‘면죄부’받은 당선인 홀가분한 취임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위해 지난달 15일(이하 한국시간) 출범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놓으며 38일간의 숨가빴던 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명박 특검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짧은 40일밖에 수사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방대한 수사 인력 투입과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가 남겼던 미진한 점을 보강해 다시 한 번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피내사자’인 이 당선인 본인에 대해서는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조사 동안 꼬리곰탕 식사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팀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또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가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자 정치적 특검 무용론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2월6일 BBK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은 수 차례 검토를 거듭한 끝에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이 회유ㆍ협박했다’는 김경준씨의 메모공개를 필두로 정치권에서 몰아치는 특검바람을 걷잡을 수 없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나올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 및 `정치ㆍ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특검팀은 출범했고, 38일이라는 시간과 인력,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수사결과는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만 되풀이됐다.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유전개발 의혹’ 특검팀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근거없다는 결론을 주로 내려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특검 수사결과가 시간이 지난 뒤 뒤집힌 경우도 있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을 주는 특검제도는 기대도 크지만 항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자칫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