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형법 제 182 조항에 따르면, 공모 범죄는 두 사람 이상이 불법행위를 짜고 꾀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에 의거한 어떤 준비나 행동을 할 때 공모 범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은행 강도에 대한 영화를 본뒤, 농담 삼아 지나가는 말로, 영화에서 처럼 은행 강도를 해서 돈을 털자고 했을 때, 말 자체는 공모가 아니고, 맞다고 맞 장구쳐도 공모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이 농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설사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어 의논한다고 해도 말로만 끝나면 공모가 되지 않으나, 만약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동의한 후, 어느 한 사람이 은행의 도면을 가지고와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때는 동의한 모든 맴버는 공모자가 된다.
합의에 따라 저지른 범죄에대해서 책임은 물론이고, 공모한 자체도 별도의 범죄인 동시에 또한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자들중 한 맴버가 공모했던대로 취한 범죄에 대해서 모든 공범자들이 공동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 비록 공모했던 똑 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 공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까지도 포함하여 처벌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인 타운에서 간혹 일어나는 상황들인데, 누구를 두들겨 패 주라는 범죄 위탁도 공모 범죄이고, 청부 살인도 전형적인 공모 범죄이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 범죄 위탁을 했다가 그 사람이 걸리면 위탁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된다.
공모에 참여했으나 후회하고,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모든 공모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하고 범죄가 일어나기전에 명백하게 공모의사를 포기하면 형사처벌을 면죄할수도있다.
또다른 예로, 은행 강도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를 때, 은행 안으로 들어가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은행 강도를 할수있게 은행 정보를 알려준 은행직원도 똑같이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만약 은행 강도중 총을 발사해서 누가 죽으면, 정보만 알려준 은행직원이 그날 다른 주에서 휴가를 하고있다해도 똑같이 공모자로서 살인죄의 책임이 있다.
한인들은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은 우르르 몰려 돌아다니며 이것하자 저것하자 하며 모의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운 일이나 즐거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여 같이 행동하는 문화에 익숙하다. 그 모임이 좋은 일만이면 그얼마나 좋은 문화와 풍습인가.
그러나 그 똑같은 문화 배경 때문에, 엉뚱하게 친구따라 구경갔다가 범죄 공모로 몰릴 수 있다. 은행강도 사건의 예를 들면, 설사 본인은 아무것도모르고 친구 따라 도주용차 안에 타고만 있었다해도, 공모처벌을 면제 하기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공모의사 없이 차안에 있었다는 것을 형사,검사 판사 들은 믿지않을수 있기때문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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