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벌금 등 방임 레지스터지 의혹 제기

정부에서 발급하는 차량 번호판을 단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C 레지스터는 7일 상당수 공무원이 공무원 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악용해 왔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실제로 한 공항에서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유료도로인 91번 프리웨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470번 이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요금을 내지 않았고, 벌금 역시 한 번도 안 냈다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벌금을 부과하려면 차량 운전자의 주소가 필요한데, 관용차량의 경우 공무원 정보 보호 프로그램 덕분에 DMV에 운전자의 주소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OC교통국(OCTA)은 이 운전자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용 번호판을 단 차량은 불법주차를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DMV는 2004년 주의회에서 관용차량은 주차 티켓에 대한 벌금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단속기관이 해당 차량에 대한 티켓 발급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 내 1,800여개의 각급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관용차량은 99만6,716대나 된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공무원 정보 보호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0년 전에 범죄자로부터 경찰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돼 지금은 박물관 관리직원의 가족까지도 이같은 관용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할 수 있다.

레지스터가 91번 익스프레스 레인 운행차량에 대한 OCTA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관용차량 번호판을 단 차량 3,722대가 1만4,535번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이 도로를 사용했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2만9,500달러이지만, 지속 위반자에 대한 500달러의 벌금을 계산하면 500만달러가 넘는다.

이에 대해 OCTA 관계자들은 위반 고지서를 제 때 발급할 수 있었다면 대부분 체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무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