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규제 약속 후 딴청

<속보> 일부 공무원이 관용 번호판을 남용(본보 4월8일자 19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주 의회가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관용 번호판 사용 대상을 확대시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C 레지스터는 7일 공무원 정보 보호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관용차량은 운전자의 주소지 정보가 보호된다는 조항을 악용해 91번 프리웨이 유료구간에서만 지난 5년간 3,722대의 관용차량이 1만4,535번이나 요금을 내지 않았고, 벌금 역시 단 1센트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드 스핏처 주하원의원은 7일 OC 교통국 같은 단속기관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핏처 의원은 “명확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하원 교통위원회는 같은 날 정보 보호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AB195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수의사, 소방관, 단속 공무원에게도 주소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관용 번호판을 나눠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안 샌드레 스완슨 의원은 “이 법은 매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돼야 하는 공복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불법 투견업자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소방관은 마약 딜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게 찬성론자의 논리다. 이들은 실제로 마약상을 폐쇄시킨 단속 공무원 일가족이 몰살당한 예를 제시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 내부 보고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DMV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확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이후 제출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모두 부결된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OC가 지역구인 주하원의원 중 호세 솔라리오 의원만이 공무원 정보 보호 프로그램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토드 스핏처 의원은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