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옵셔널캐피털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올들어 두 차례나 엇갈리게 나옴에 따라 향후 재판 추이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경준 씨 가족은 지난해 8월 다스(전 대부기공)측이 투자금 190억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연방검찰이 옵셔널캐피털 및 다스 투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김 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몰수 1심 소송에서도 지난해 3월 승소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은 또 LKe뱅크 투자금 반환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평결 번복으로 다시 관심사가 된 옵셔널캐피털 재판에서도 최종 승리할 경우 김 씨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법정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이번 재판은,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이 지난 2004년 6월 1일 김 씨 등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횡령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후 3년7개월이 지나간 올해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어 지난 2월 4일 배심원단은 김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 등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받아들여 이들이 옵셔널캐피털을 운영하다 횡령한 371억원과 함께 사기로 취득한 3천100만 달러(약 292억2천680만원) 등 모두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당시 평결 재판을 주재했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김 씨 측의 이의 제기를 3개월여 검토한 끝에 지난 5월 29일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김 씨 측 주장이 옳다며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고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7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을 판사가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에리카 김 씨는 이와 관련, 사기나 횡령이나, 그 어떤 것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데도 배심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준 것이라며 이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거나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모든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것이 입증된 셈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옵셔널캐피털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됐으며, 다음 주 콜린스 판사에게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직 법정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콜린스 판사가 김 씨 가족의 사기.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재확인할 경우 옵셔널은 항소할 계획이다.

옵셔널의 변호를 맡은 메리 리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낸 뒤 1-2개월 정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항소할 계획이다면서 항소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검찰은 김 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몰수 1심 소송에서 지난해 3월 패한 뒤 항소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9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옵셔널 및 다스 관련 소송이 모두 김 씨 측에 유리하게 판결난 상황이어서 연방검찰이 재산몰수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결국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의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미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까지는 앞으로도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일단 김 씨 측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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