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중부한인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백~만여달러 합의금 물어… 중부상의 대책 부심

“화장실 거울 높이나 안전 손잡이 등 꼬투리”
최근 소송 6건 접수돼

최근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으로 고통 받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어 중부상공회의소(회장 정영찬)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인 업주들은 매년 라이선스 연장과 관련한 검사에 통과했다는 것만 믿고 영업하다 변호사가 주축이 된 소송인들에게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까지 합의금을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화장실 거울 높이나 안전 손잡이 등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꼬투리 잡아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부상공회의소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은 모두 6건. 이중 1건은 이미 2,000달러를 주고 합의를 마친 상태다. 중부상공회의소 류재춘 수석부회장은 “지난주 김재수 신임 LA 총영사와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히고 “변호사 출신인 김 총영사도 이에 공감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가 나서 한인 업주들을 도와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류 수석부회장은 “불경기로 힘들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 장애인 공익소송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당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부상공회의소에서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송꾼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포착했다”며 “더 많은 피해 한인 업주들을 모아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부상공회의소는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업주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중부상공회의소는 피해 한인 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인 업주들을 도울 계획이다.

(562)412-8807(류재춘 수석부회장), (562)802-8385(Fax)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