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불법적으로 정치성향 따져 당락 결정 드러나

보수단체 경력은 “OK” 진보단체서 일했으면 “불합격”
곤잘레스 법무 때부터 노골화… 법무부 감사원 수사중

법무부 감사원장은 법무부 관리들이 지난 6년간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당락을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장 보고서는 “자격이 있는 많은 지원자들이 진보 성향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이는 정치 및 이념적 정치성향을 토대로 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공무원 관련법과 법무부 정책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하버드, 예일 등 명문 법대를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을 매년 150명 채용하는 법무부 ‘아너스 프로그램’에서 담당자들의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들의 원서에서 환경단체, 사회정의 활동 등 진보적 성향이 비춰질 경우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헌법학회’(ACS), ‘그린피스’, ‘가난인종연구활동위원회(PRRAC)’ 등 진보단체에서의 활동 및 가입은 부정적으로, 반면 ‘연방주의학회’(FS) 등 보수단체와의 연계는 긍정적으로 참작됐다.

보고서는 과거 정치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일반 관리들이 선발작업을 담당했으나 2002년부터 정치 임명직 관리들이 관여하기 시작한 이후 진보 성향의 지원자들이 보수 성향의 지원자들보다 ‘상당히 더 높은’ 비율로 불합격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추세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 아래 2006년부터 3명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 보좌관 마이클 엘스턴과 에스더 슬레이터 맥도널드가 임명되면서 특히 가속됐는데 두 사람은 정치 성향을 이유로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 법무부 관리 모니카 구들링은 지난해 하원 청문회에서 자신이 엘스턴에게 곤잘레스 법무장관의 정치철학과 같은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었다.

감사원장은 지난 2006년 말 연방검사들이 무더기 해고된 스캔들과 관련 부시 행정부 아래 법무부가 지나치게 정치화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일련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