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정밀 실사 결과..해결방법 놓고 의견분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형 집행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일치된 지적이 나왔으나 정작 이의 해결책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토록 각계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 공정한 사법행정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사형제가 부활한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제 전반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 6월3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보면 우선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이 선고된뒤 집행하기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평균 20~25년으로, 미국 전체 평균인 12년에 비해 2배 가량이나 길다. 25년 이상 기다리다 사형된 경우가 30명이나 되고 20년 이상 기다렸던 경우도 119명에 달하는 등 사형수들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쏟아붓는 예산이 1억3천8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1978년 이후 실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3건에 불과한 반면에 자연사한 경우(40건)나 자살한 경우(14건)가 훨씬 많은 실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사형 대기자들도 673명으로 미국내에서 가장 많은 형편이다.

더구나 사형수들을 관리하는 비용은 일반 수형자들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되는 데다 사형선고 후 항소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재판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사형 집행의 예산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종합적인 결론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만약 사형 대신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택할 경우 연간 1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혀 사형 폐지를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사형 제도 개혁을 근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1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선책을 놓고 소수 의견들은 크게 엇갈렸다. 5명의 사법계 인사들은 위원회에 참석한 대다수가 사형집행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치우친채 개인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8명의 위원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4명의 위원은 사형을 종식시키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가 됐다면서 이 방법이 아니라면 캘리포니아주 흉악범의 87%가 사형 대상인 만큼 1급 살인범의 10% 이하로 사형 선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산적한 문제의 해결 방법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1로 사형제를 지지한채 엄격한 사형집행이 유지돼야 한다고 투표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샌타클라라대학의 제럴드 우엘먼 법학교수는 이번 조사는 벌집을 쑤신 것과 같을 것이라며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란이 전개돼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