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前대통령 자료회수 거부..열람편의 없인 반납 못해

(서울.김해=연합뉴스) 이강원 황봉규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은 13일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서버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방문조사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무단 유출을 금하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서버 보유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원본-사본 논란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해당되는만큼 원본.사본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 전체를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관한 자료이외에 극히 사적인 메모.기록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정부의 즉각적인 자료회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전용선’을 설치하는게 적법한 지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보안장치를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서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마친 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열람 편의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조사 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경수 전해철 양정철 비서관 등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록 유출이라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며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유출이 아니다며 열람서비스와 관련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면 e지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버실은 사저 내에서도 통제구역으로 2중으로 잠금장치가 있으며 외부 네트워크와도 독립돼 있다는 것을 오늘 조사에서 시연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갔다거나 국가기록 일부만 국가기록원에 남겼고 인사기록을 가져갔다거나 현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 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문조사는 오전 10시20분께부터 2시간10분 가량 진행돼 처음 1시간30분여 동안은 정부 관계자들과 노 전 대통령(측)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후 30여분간은 조사에 참여한 전산기술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버를 확인했다.

조사에는 김 차관과 정 원장,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전산기술자 등 모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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