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중심, 내각 전면개편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9일 한일정상 회동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기입장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과 NHK의 연이은 보도라며 이 대통령은 9일 홋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영토주권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도발에 현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책이 조금이라도 빌미를 줬다면 이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정확한 진상 조사가 급선무인 만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과의 채널을 복원하고 진상파악에 착수해야 하며 북한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하며 ‘헌 부대’와 ‘헌 술’ 모두 갈아야 한다면서 신뢰 상실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경제팀을 중심으로 현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전면 개각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경제를 살리려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경제팀의 전면교체를 주장했다.

또 쇠고기 파동과 관련,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묻지마 협상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촛불집회에 대한 당국의 진압을 ‘불법과잉 폭력진압’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또 언론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권력의 탄압과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인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경영진을 몰아내고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있다며 앞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구태.밀실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인 ‘실용주의’에 대해 잘못된 인사,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협상,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 독도문제 등이 ‘편의주의’에 빠진 잘못된 실용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며 원칙도 국익도 잃어버리는 실용주의, 실용외교를 즉각 거둬들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회기능의 활성화와 상시국회를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제도’의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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