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등 한국을 ‘배려’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측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해설서에는 한일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주일대사 일시 귀국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독도 문제에 한해서는 정권의 대일 강경대응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이명박(李明博)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국민 반발로 지지율이 20% 전후에 머물고 있어서 그 이상의 지지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저자세’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역사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취임 전부터 명언해온 이 대통령이지만 지지율이 20% 전후로 급락한 상황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할 힘이 없다며 금강산에서 한국인이 사살된 사건을 11일 국회 연설에서 거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정부는 해설서의 내용을 완화하는 등 한국측을 배려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역사적으로 양국간에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한국에서는 무시되고 애국주의적 풍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본 비난이 폭넓게 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그 결과 국제적으로 영토문제에서 대립하는 한쪽의 나라가 자국의 학교 교육에서 자국의 공식 입장을 자국민에게 가르치는 상식적인 일이 한국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교문제화되는 이례적 상황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지 않는 등 일본측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권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 저자세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당내 기반이 약한 점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대다수 일본 국민은 양호한 한일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통해 그런 점을 한국에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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