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리커 라이센스, 3번 위반시 면허 박탈

<문> 저는 삼개월 전에 리커스토어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 제가 물건을 구입 때문에 가게를 비운 사이에 우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업소에 대한 책임도 없는 종업원이 규정을 잘 몰라 단속되었는데 이 일이 업소 주인인 저의 책임인지요? 그리고 저는 술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 경험이 많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술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들은 당국의 규제가 심하고 까다롭다는 데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또한 흔히 적발되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리커스토어, 마켓, 식당(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 주점 같은 업종은 주류 판매 허가(ABC Licens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있는 업소는 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ABC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 정부의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은 라이센스를 소지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이 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류 판매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위반 사항과 정도에 따라 5일에서 35일간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주류통제국에서 요구하는 청문회를 거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거나 여러번(3회) 적발 되었을 경우 라이센스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ABC 라이센스가 있는 업소들에서 흔히 적발되는 사항들입니다.
-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캘리포니아에서는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면 21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업소에 허가된 영업시간(술을 판매하는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모든 업소들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업소에 허가되지 않은 술 종류를 판매하는 행위(비어, 와인만 팔 수 있도록 허가된 업소에서 하드 리커를 판매하는 행위)
- 술을 사갈 수 만 있는 리커스토어나 마켓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 이미 술에 취해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경우
그밖에, 주류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 주점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경우, 주류 면허를 가진 업소에서 미성년자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받아 마신 경우, 소매점에서 판매할 술을 구입하는 경우(반드시 도매상에서 구입해야 함), 업소 주인이나 종업원이 단속이나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 정지 중에 술을 판매하는 경우 등도 위반 사항입니다.
주류 통제극과 경찰국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단속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이 기관들은 업소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함정 단속이나 위장 수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데, 많은 업소들이 적발되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규정을 위반 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ABC 규정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C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업소 주인과 종업원들이 규정을 잘 알아야 하고, 규정을 이해하고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것이 낭패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문의 (213)388-7777
단 양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